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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1-19 23:29

김영환교수 충격적인 대국민 안보 보고서[전문]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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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전국민적 차원의 신고체제 구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장거리 지하터널에 대한 방어대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북한군이 지상으로 상륙할 때 얼마나 신속히 반격할 수 있느냐 여부에 달려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전 국민적 차원의 신고체제를 구축하는 것만큼 효과적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셋째,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오늘날의 위기상황을 직시토록 함으로써, 우리 사회내부의 ‘김일성 민족’들이 전개하는 반정부?반미 선전선동에 부화뇌동하지 않도록 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오늘날의 안보위기를 극복함에 있어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는 것만큼 중요한 요소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선은 대통령과 정부, 그 중에서도 특히 국방부에 대해 장거리 지하터널에 대한 대책을 포함한, 전방위적인 남침 방지책 수립을 촉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회에 대해서는 국정감사(국방부 대상) 실시를 요구해야 할 것이다. 그런 다음에는 그 동안 정지용씨 등 민간인들이 요구해온 대로 김포 및 연천 등지의 땅속을 절개함으로써 남침용 지하터널의 실체를 만천하에 공개해야 할 것이다. 다만 이때 국방부는 북한의 선제남침 가능성에 대비한 군사적인 대응책만을 담당토록 해야 할 것이다. 장거리 지하터널의 존재를 부정하는 국방부에게 지하터널을 찾으라고 한다면, 이는 사실상 찾기를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거리 지하터널을 찾는 작업은 국정원 등과 같은 제3의 국가기관으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런 다음에는 남침의 근본원인, 즉 체제 및 정권붕괴에 대한 김정일의 두려움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전쟁의 불씨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를 해소시켜줄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는 독일식 햇볕정책이 아닌, 우리식 햇볕정책에 주목해야 하는 것이다. 고려 태조 왕건이 신라 지배층에 대한 기득권을 인정함으로써 비교적 평화로운 통일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도 김정일을 비롯한 북한의 권력 엘리트들의 기득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통일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목적’으로서의 통일이 아닌, 한민족 전체의 공존공영이라는 ‘목적’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통일방안을 마련하되, 그 과정에서 북한의 권력 엘리트들의 협조와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구체적인 조건과 방법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오늘날의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핵을 보유한 자가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한, 평화적인 해결책이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명분으로 통일을 추진할 경우 한반도 주변 4강으로서도 이를 반대할 명분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즉, 우리가 ‘한반도 비핵화’라는 이슈를 선점할 때 비로소 우리의 통일방안에 대한 주변 4강의 지지를 획득하는 것도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과거 동서독 통일의 경험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당시 서독 정부는 물론 심지어 동독정부도 베를린 장벽이 붕괴(1989.11)될 때까지 그 가능성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것이다. 일례로 동방정책의 선구자인 브란트 전 수상조차 베를린 장벽 붕괴 직전까지도 “재통일의 희망은 과대망상이 됐다”고 주장했는가 하면, 동독의 호네커 서기장 역시 “베를린 장벽은 앞으로도 1백년은 더 갈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인식의 오류로 인해 당시 독일은 ‘준비되지 않은 통일’을 어느 날 갑자기 강요받게 되었다. 하지만 독일의 경우 튼튼한 경제력과 미국의 강력한 후원이 있었기에 그나마 통일을 성공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었다.

그렇다면 독일과 같은 경제력과 미국의 절대적 지지를 기대하기 힘든 우리로서는, 당연히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것만큼 좋은 방법은 없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외관상 북한체제가 안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지금이 바로 북한체제의 ‘갑작스런’ 붕괴를 대비해야 할 때라는 것이다. 즉, 진정한 의미에서의 통일방안 마련을 서둘러야 할 때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통일비용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흔히들 통일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엄청난 규모의 통일비용을 거론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돈으로 통일한’ 독일 통일의 경험에서 벗어나지 못한 결과라고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중국이 얼마나 많은 자기자본이 있었기에 경제개발을 추진할 수 있었는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즉, 경제개발에 있어 중요한 것은 기업하기 좋은 여건과 환경을 갖추는 것일 뿐, 자기자본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우리가 맨주먹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냈다면, 같은 민족인 북한이라고 해서 ‘대동강의 기적’을 이루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북한의 경제개발 과정에 남한이 선진기술과 자본을 지원해 준다면 ‘대동강의 기적’은 ‘한강의 기적’보다 훨씬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즉,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과 무상에 가까운 풍부한 국유지 등이 남한의 선진기술 및 자본과 결합된다면 우리 민족은 전자, 자동차, 선박 등 분야에서 얼마든지 세계 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럴 경우 통일은 작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막대한 일자리 창출의 기회도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통일된 번영조국에 대한 비전과 자신감을 가지고 남북한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통일방안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종전처럼 ‘단계별 통일론’, ‘평화체제 구축’ 등과 같은 비현실적인 문제에 매달린 나머지 귀중한 시간을 허비한다면, 우리는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북한이 붕괴되는 상황을 맞게 될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통일의 기회를 영원히 놓치게 될 지도 모르는 것이다. 즉, 적화통일 가능성을 상실하게 된 북한의 정치 엘리트들이, 남한의 흡수통일에 따른 정치보복을 우려한 나머지 중국에 망명신청 또는 중국의 개입 등을 요구할 경우, 그 동안 동북공정을 추진해온 중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라도 우리로서는 북한 권력층 입장에서 볼 때 중국에 개입을 요청하는 것보다, 남한과의 협력을 선택하는 것이 더 매력적으로 보일 정도로 ‘경쟁력 있는’ 통일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게다가 오늘날 일본과 중국 등 주변국이 독도와 이어도 등에 대한 영유권을 본격적으로 주장하기 시작했음을 고려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통일을 이루어야 할 것이며, 또한 그렇게 하는 것만이 이 엄동설한에 헐벗고 굶주리고 있을 북한 동포들에게 가장 인도적이면서 동시에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길도 될 것이다.

하지만 당장은 북한의 기습남침을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인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필자는 이 시대의 아버지들에게,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딸들을 위해 ‘의병’으로 나서줄 것을 호소하는 것이다. 과거 임진왜란이나 6.25 때에는 전쟁이 일어난 뒤에 궐기했지만, 이제는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궐기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라는 것이다.


출처 : http://bemil.chosun.com/brd/view.html?tb=BEMIL121&pn=1&num=4424

[이 게시물은 남굴사님에 의해 2012-02-25 16:33:16 故 정지용선생 추모게시판(으)로 부터 복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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