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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5-02-19 21:32

화성땅굴-고소장 : 국방관계자 4명, 김명진, 조병영, 김병조, 심원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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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소 장

1. 고소인.

주 소 : 서울 서대문구 연희2동 142-3호

연락처 : 서울 은평구 구파발동 8-8호. (호출기 012-289-7699)

성 명 : 정 지용 (鄭 址龍)


2. 피고소인.

1) 국방정보본부 대침투정보과 대령 김 명진.

2) 상동 5급 조 병영.

3) 육본 정참부탐지과 대령 김 병조.

4) 상동 3급 심 원흠.


3. 고소 이유.

1) 피고소인들의 직무유기 및 특수 이적죄를 범함에 따라

2) 개인적으로는 정신적, 물질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고

3) 국가적으로는 안보위기를 악화시킴은 물론이고 4,7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도 위험을 초래케 하였음


4. 고소 내용.

상기 피고소인들은 북의 남침땅굴 업무를 수행하는 자들로써 고소인이 신고한 화성 남침땅굴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검증 작업도 기피한 채 징후내용을 왜곡시키면서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처리하였음. 이로써, 이들은 중대한 직무를 유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상 중대사항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직무를 기피한 것은, 주적인 북한을 이롭게 한 행위임이 분명합니다.

1) 고소인이 화성 땅굴 징후를 알게 된 경위와 관련사항을 제시합니다.

- 99. 10. 14. 인천 거주 시추업자 최병대씨로부터 "경기도 화성군 송산면 지화 리에서 구경 8인치 시추기로 우물을 보링타가 지하 30-40m 암반 사이에서 3m 높이의 지하 공간을 발견하고 콤푸레샤를 몇 시간동안 가동시켜 에어를 계속 주입시켰으나 무한대로 유입되는 형상이 나타나, 폐광이나 거대한 동 굴이 존재한다"는 내용을 제보받고는

- 민간탐사자 이 준, 최민용씨 등과 함께 땅굴 징후가 발견된 위 지역을 수십 차례나 방문하여 탐사를 한 후 시추작업과 청음활동을 거치면서 남침 땅굴 의 증거인 각종 인위적 소음과 사람 목소리를 녹음하게 되었습니다.

2) 국정원 신고사항 및 조치에 대하여

- 민간탐사자들은 99. 10. 4. 땅굴 징후를 제보받은 이래, 수시로 현장을 방문 하면서 지하에서 여러 차례나 각종 인위적 소음과 북한 억양의 사람 목소리 까지 녹음한 후 북의 땅굴임이 분명하다는 확신을 갖게되어 국정원장께 신 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 땅굴 신고를 국방부에 하지 않고 국정원에 한 이유는, 현재까지 거론된 땅 굴들은 휴전선 근처였으나 금번 화성 땅굴은 서울 이남지역으로써 이 상황 이 노출되었을 때 국내외의 파장은 물론 최근 급진전되고 있는 남북협상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심정으로 은밀히 검증작업이 이루어져서 대비 책이 강구되도록 하기 위해, 국가 안보를 음지에서 책임지고 있는 국정원장 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 그러나 국정원장은 이 중대한 사항을 25일간이나 묵살타가 신고자가 직무유 기로 서울지검에 고소를 제기하자, 비로소 국방부에 이첩하는 등 발뺌하는 데만 급급, 졸렬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3) 신고 사항을 이첩받은 국방부의 조치에 대하여

- 2000. 9. 22. 국정원으로부터 화성 땅굴 신고사항을 이첩받은 국방부도 역시 25일이 지난 후인 10. 17. 국방부 땅굴 민원담당관인 조병영 사무관, 육본탐 지과 심원흠 부이사관, 그리고 광진공 직원 2명이 화성 땅굴 현장에 방문하 여 1시간 가량 둘러본 후 신고자인 고소인으로부터 상황 설명을 들은 후 "이 근처에 폐광이 있는 것이 아니냐"며 주민들에게 문의하고는 귀대하였습 니다.

- 이와 같이 국방부 관계자들은 1시간 가량 현장 답사를 했을 뿐 그 이후 추 가조사나 문의 조차도 전혀 없었는데, 2001. 1. 4. {귀하가 신고한 지역에 군 관계자와 전문기관이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땅굴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땅굴과는 관련이 없다}는 회신 1장을 받고는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 습니다.

- 피고소인들은 기 발견된 2, 3, 4호 땅굴이 어떤 과정을 거쳐 땅굴이 발견됐 는지를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아는 자들입니다. 즉 귀순자들이 남침 땅굴 축 선까지 알려 주었는데도 몇 년간에 걸쳐 수백 공씩 시추작업을 벌렸었고 징 후가 발견되었을 때도 {땅굴이다, 아니다}를 수 차례나 반복 논쟁타가 발견 된 것들입니다. 그런데 군 관계자들이 고작 1시간 가량 현장을 둘러 보았을 뿐 기본적인 시추 조사조차도 없었는데 무엇을 조사했고, 무엇을 분석했다 는 것입니까?

- 피고소인들이 탁상공론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회신내용을 보면 더욱 한 심스럽습니다. 다음과 같이 신고내용에 대한 국방부의 해명과 반론을 제시 합니다.


① * 국방부 : 북으로부터 땅굴 신고지점까지는 60Km 이상 이격된 장거리로 써 땅굴 굴설시 환기, 버럭처리가 곤란하다.

* 반론 : 자동굴착기로 굴설할 때 60Km 이상도 가능하다. 북은 자동굴 착기를 70년대 초부터 수 백대를 도입해 감. (전 국방부장관 과학보 좌관 윤여길박사 증언) 일본은 80년대 53Km의 세이칸 해저 터-널 을 완공한 바 있고 현재 일본 - 부산 간 해저 터-널 계획도 추진 중에 있는바 국방부 측의 불가 운운의 해명은 어불성설임.

② * 국방부 : 전방 감시에 아무런 징후가 포착되지 않았다.

* 반론 : 황해도 서해안에 대규모적인 간척지와 농수로 공사를 완공함. 그런데 동 공사에 사용될 인근 산이 전혀 훼손되지 않았을 뿐만 아 니라 오히려 개풍에 거대한 버럭산이 생겼다 함. (99년 귀순한 국가 보위부 중좌 김용 증언) 80년대 황해도 앞 바다에 돌가루가 퍼진 듯 바닷물의 회색빛 현상이 발견됨. 이는 전단면 자동굴착기를 사 용한 흔적으로 추정함. (애기봉 관측병 증언)

③ * 국방부 : 땅굴이 서해안 해저를 통과할 경우 심한 해수로 인해 굴설이 매우 어려울 것이다

* 반론 : 앞서 언급한 일본 세이칸 터-널은 수심이 100여m로 아주 깊은 데도 땅굴보다 몇 배나 큰 왕복 지하 터-널을 완공했다. 그러므로 수심이 얕은 서해안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④ * 국방부 : 지하에서 녹음했다는 기계 음과 육성 음은 전문기관 분석결과 지하에서 녹음된 음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다.

* 반론 : 녹음자의 설명을 듣지 않았고, 당시 녹음했던 기기의 성능도 테스트를 해보지 않고서 어떻게 감정했다는 말인가? 어느 기관에서 누가 감정했는지를 밝히고 동등한 입장에서 재 감정을 요구한다. (92년도 월간조선이 김포 후평리에서 녹음된 사람 목소리를 세계적 인 음향분석가인 일본 스즈끼 마쓰미 박사에게 감정을 의뢰했을 때 도 막장에 가까운 터-널 속에서 녹음된 것이라고 확인한 바 있다)

⑤ * 국방부 : 신고자가 주장하는 시추기 놋트 낙하 현상은 암반층에서 흔히 발생되는 일반적 현상이다.

* 반론 : 구경이 8inch나 되는 시추기가 화강암층에서 3m가 낙하되었고 낙하된 상태에서 고압 Air를 몇 시간동안이나 주입시켰는데도 전량 지하로 흡수되는 현상은 거대한 지하 공간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 지질관계 종사자들에게 문의하면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위 국방부의 해명은 상식을 넘어선 무지의 소치이다.

4) 근간 문제시된 연천 땅굴의 경우를 예로 들어, 국방부 관계자 즉 피고소인들의 한심한 작태를 제시하오니 참고하셔서 엄정하게 조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① 2000. 3. 2. SBS방송은 {민간인들이 시추작업으로 발견한 지하 공간은 제 2땅굴과 유사하며 전문가들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보도 했다. 군 당국은 보도 당일 자연 동공이라는 해명서를 언론사에 긴급히 배포했다.

② 과소비추방운동본부 박찬성 사무총장은 군 당국의 태도에 의혹을 품고 대형 시추기를 동원, 확공 작업을 한 후 잠수부 3명을 투입시켜 지하 공 간을 촬영한 결과 폭 2.5m, 높이2.2m의 공간이 버럭으로 채워져 있는 현 상을 확인하고 지질 전문가들의 동의서를 받아 국방부에 땅굴 발견 신고 서를 제출했다.

③ 국방부는 개인도 아닌 시민연대에서 땅굴임을 증명하는 지하 공간을 촬 영한 테이프를 제시하고 {군의 UDT. 요원을 들여보내 확인해 보라}는 요 청까지도 거절하고 무조건 자연 동공이라며 묵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적반하장격으로 민간탐사자들을 사기혐의로 고발조치하고 SBS방송을 명 예훼손으로 고소했으나 민간탐사자들은 무혐의 처리되었고 SBS방송은 계 류 중에 있다.

④ 최근 보도된 세계일보의 기획취재 시 기자들이 국방부 관계자들에게 SBS방송 고소 문제에 대해 문의하자 "SBS가 1억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 는 판결이 나왔다"고 하면서, 군 당국이 옳고 상대편이 법적으로도 그르다 는 것을 부각시키려고 했으나 확인 결과 모두 거짖이었다. 이와 같이 금 방 탄로날 것까지도 거짖으로 대응하는 관계자들의 태도야말로 손으로 해 를 가려보자는 것과 다름이 없다.

⑤ 육본 탐지과장 김병조 대령은 2000. 12. 17. 국방일보 인터뷰를 통해 "땅 굴은 0.001의 확률에도 학인 작업을 한다. 무분별한 땅굴 신고는 국방력만 낭비시킨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민간인들의 땅굴 신고에 대하여 확인 작업을 하지 않고 군 당국이 묵살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신고 내용대로 검증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그는 국력낭비 운운으로 땅굴신고 자체를 차단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김 대령의 행위는 반역행위는 물론이고 4,700만명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첨부참고자료 : (클릭하세요)

1. 국방부의 회신문


2. 국방부 회신에 대한 이의 제기.


3. 화성, 북의 땅굴 징후 발견 책자.


4. 김병조 대령, 국방일보 인터뷰 보도문.(자료 미기재)

5. 청와대 땅굴침투 탄원서 <한광옥 비서실장>


국 방 부 검 찰 부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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