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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5-02-19 21:33

화성땅굴-항고장 : 공소부제기이유고지(2001.1.16) 에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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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고 장



1. 항고인 : 정 지 용

주 소 : 서울 서대문구 연희2동 142-3호



2. 피항고인 : 임 동 원

소 속 : 국가정보원 (원장)



3. 귀청 2000형 제99779호 피의자 임동원에 대한 직무유기 등 피의사건은 2000. 12. 29. 혐의 없음을 결정하였으나 검사 임권수의 불기소 결정에 대하여 불복, 항고합니다.


4. 항고이유

원심청 서울지검 임권수 검사는 {2000. 8. 23. 고소인으로부터 화성 땅굴 신고를 받은 피고소인은 2000. 9. 18. "땅굴 신고에 대한 처리는 국방부 소관 사항임"을 고소인에게 통지하고 같은 해 9. 22. 국방부 장관에게 위 신고서를 이첩하므로써 직무를 다한 사실이 인정되고, 민원서류를 이첩받은 국방부는 2000. 10. 17. 민원담당관, 육본 탐사과 직원들과 고소인을 대동시켜 현장을 탐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혐의가 없다}면서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본건은 국가안보 상 중대한 상황이다. 위와 같이 소홀하게 처리될 경우 국가의 존립이 위태롭게 되고 4,700만 국민의 생명까지도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항고장을 제출하는 것이다.


1) 국정원장께 신고한 화성 땅굴 징후

- 99. 10. 14. 인천 거주 시추업자 최병대씨로부터 "경기도 화성군 송산면 지화 리에서 구경 8인치 시추기로 우물을 보링타가 지하 30-40m 암반 사이에서 3m 높이의 지하 공간을 발견하고 콤푸레샤를 몇 시간동안 가동시켜 에어를 계속 주입시켰으나 무한대로 유입되는 형상이 나타나, 폐광이나 거대한 동굴이 존재한다"는 내용을 제보받고는

- 민간탐사자 이 준, 최민용씨 등과 함께 땅굴 징후가 발견된 위 지역을 수십 차례나 방문하여 탐사를 한 후 시추작업과 청음활동을 거치면서 남침 땅굴 의 증거인 각종 인위적 소음과 사람 목소리를 녹음하게 되었다.

2) 신고받은 국정원의 조치

- 민간탐사자들은 99. 10. 14. 땅굴 징후를 제보받은 이래, 수시로 현장을 방문 하면서 지하에서 여러 차례나 각종 인위적 소음과 북한 억양의 사람 목소리 까지 녹음한 후 북의 땅굴임이 분명하다는 확신을 갖게되어 국정원장께 신 고를 하게 된 것이다.

- 땅굴 신고를 국방부에 하지 않고 국정원에 한 이유는, 현재까지 거론된 땅 굴들은 휴전선 근처였으나 금번 화성 땅굴은 서울 이남지역으로써 이 상황 이 노출되었을 때 국내외의 파장은 물론 최근 급진전되고 있는 남북협상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심정으로 은밀히 검증작업이 이루어져서 대비 책이 강구되도록 하기 위해, 국가 안보를 음지에서 책임지고 있는 국정원장 을 선택하게 된 것이다.

- 그러나 국정원장은 이 중대한 사항을 25일간이나 묵살타가 신고자가 직무유 기로 서울지검에 고소를 제기하자, 비로소 국방부에 이첩하는 등 발뺌하는 데만 급급, 졸렬한 조치를 취했다.


3) 국정원으로부터 이첩받은 국방부의 조치

- 2000. 9. 22. 국정원으로부터 화성 땅굴 신고사항을 이첩받은 국방부도 역시 25일이 지난 후인 10. 17. 국방부 땅굴 민원담당관인 조병영 사무관, 육본탐 지과 심원흠 부이사관, 그리고 광진공 직원 2명이 화성 땅굴 현장에 방문하 여 1시간 가량 둘러본 후 신고자인 고소인으로부터 상황 설명을 들은 후 "이 근처에 폐광이 있는 것이 아니냐"며 주민들에게 문의하고는 귀대하였다.

- 이와 같이 국방부 관계자들은 1시간 가량 현장 답사를 했을 뿐 그 이후 추 가조사나 문의 조차도 전혀 없었는데, 2001. 1. 4. {귀하가 신고한 지역에 군 관계자와 전문기관이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땅굴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땅굴과는 관련이 없다}는 회신 1장을 받고는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 다.

- 피고소인들은 기 발견된 2, 3, 4호 땅굴이 어떤 과정을 거쳐 땅굴이 발견됐 는지를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아는 자들이다. 즉 귀순자들이 남침 땅굴 축 선까지 알려 주었는데도 몇 년간에 걸쳐 수백 공씩 시추작업을 벌렸었고 징 후가 발견되었을 때도 {땅굴이다, 아니다}를 수 차례나 반복 논쟁타가 발견 된 것들이다. 그런데 군 관계자들이 고작 1시간 가량 현장을 둘러 보았을 뿐 기본적인 시추 조사조차도 없었는데 무엇을 조사했고, 무엇을 분석했다 는 것인가?

- 피고소인들이 탁상공론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회신 내용을 보면 더욱 한심스럽다.

첨부 {국방부 관련자 고소장} 중 신고 내용에 대한 국방부의 해명과 신고자 의 반론 참조.


4) 국정원장의 직무유기(이적행위), 구체적 사례

원심청 검사는 "피고소인은 땅굴 신고에 대한 처리가 국방부 소관임을 고 소인에게 통지하고 국방부 장관에게 이첩하므로써 직무를 다한 사실이 인 정된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화성지역의 땅굴 신고는 초 긴급 상황이다 신 고받은 즉시 신고 내용과 현장 검증을 한 후 국방부에 이첩하는 것이 도리 일 것이다. 그런데 25일간이나 묵살타가 신고자가 검찰에 고소를 제기한 후에야 비로소, 국방부에 이첩했고 그 사실을 이미 조치를 취한 양 신고자 에게 회신을 보내는 등 신고인을 기만하면서 소관업무를 처리를 유기한 채 발뺌하는데만 급급했다. 그렇기 때문에 명백한 직무유기가 성립되는 것이 다. 그 증거로는 국정원장은 2000. 9. 19. 고소를 당한 후 9. 22. 국방부에 이첩하고 신고자에게 회신을 보냈다. 그런데 신고자에게 보낸 회신문 작성 일자는 9. 18.이고 우체국 소인은 9. 22.이었다. 이와 같이 국정원장은 고소 전에 회신문을 보낸 것처럼 신고자를 기만했음이 드러난 것이다.


원심청 검사는 "국방부는 민원 담당관 등이 고소인을 대동, 현장을 탐사하 는 등의 조치를 취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혐의가 없다"고 제시했다. 그런데 사실은, 국방부 관계자들도 역시 직무유기를 재차 범했다. 국방부 관계지들 은 1시간 가량 현장답사만 했을 뿐, 고소인이 6개월 간이나, 시추를 하고 청음하여 사람 목소리를 녹음하여 증거로 제시한 그 녹음의 진위조차도 확 인하려고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기본적인 조사인 시추 작업조차 도 시행치 않고 엉터리 회신문을 보내고는 종결 처리했기 때문이다. 그리 하여 고소인은 2001. 1. 15. 국방부관련자 4명을 검찰부에 고소를 제기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군이 화성까지 땅굴을 파내려 왔다면 수도 권은 완전히 북의 수중에 들어간 셈이 되므로 국가 안보상 중대 위기 상황 이다. 그러므로 신고자는 국정원장께 보낸 신고서에 {현재까지 거론된 땅 굴들은 휴전선 근처에서만 발견되었으나 화성 땅굴은 서울을 지나 수원인 근에서 발견되었다. 이것이 사실로 밝혀지면 국내외 파장은 물론, 국민들의 대정부 불신이 극에 달해 파국까지 이르게 될 수 있다}면서 국가안보를 음 지에서 책임지고 있는 국정원장이 은밀히 검증하고 대처해 주길 요청했었 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장은 자신이 직접 검증하고 처리했어야만이 옳다. 설사, 국방부에 이첩했더라도 국방부의 조치 상황을 신중히 점검하고 독려 하는 것이 자신의 직무를 올바로 수행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는 신고 자체를 아예 묵살했고 국방부의 불성실한 조치도 방관해 왔다. 방관 한 자체만도 직무유기가 성립된다고 본다. 이러한 피항고인의 행위는 북의 남침근거를 사장시켜 주적인 북을 도와주는 것이 되므로 직무유기 차원을 넘어선 중대한 이적행위이다.


5. 고소인의 소견

일개 민간인이 면식도 없는 국정원장님을 무엇 때문에 고소하겠습니까? 이러한 상황 들이 제 눈에 보였기 때문이고, 이를 방관한다면 재산이나, 명예 그 또한 무엇이 필요하겠는가 하는 심정으로 취하는 행동입니다. 제 의향대로 검증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고소를 취하하겠습니다.


6. 첨부참고자료(클릭하세요)

1) 화성, 북의 땅굴 징후 발견 책자.


2) 국방부 관련자 고소장.


3) 청와대 남침 땅굴 침투 탄원서.



2001. 1. 22.


위 항고인 정 지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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